법령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2008년
2006년
4. 대법원 2006. 12. 22. 선고 2006도1623 판결
[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][공2007.2.1.(267),255]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
8. 대법원 2004. 12. 10. 선고 2004도5652 판결
[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공2005.1.15.(218),157]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10. 서울중앙지법 2004. 5. 14. 선고 2004고합236 판결
[횡령·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·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방조] 항소[각공2004.7.10.(11),1053] 횡령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방조 민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11. 서울중앙지법 2004. 3. 24. 선고 2004고합155 판결
[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] 항소[각공2004.5.10.(9),708]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 헌법 형법 1999년
12. 광주고법 1999. 9. 16. 선고 99노3 판결 : 상고
[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][하집1999-2, 917]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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